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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하면 점포 원상복구 비용부터 재취업 수당까지 실질적인 금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과 분야별 핵심 혜택, 온라인 신청 경로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대 600만원 지원되는 점포철거비 지원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 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실비로 보전해 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 및 필수 조건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최대 2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폐업 시점에 따라 최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 원 (3.3㎡당 20만 원 이내)
2023년 1월 1일 ~ 2025년 7월 10일 폐업: 최대 400만 원 (3.3㎡당 20만 원 이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시공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자력 철거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자격 및 주요 제외 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며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한 사업자만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운영 기간 60일 이상 및 유상 임대차 사업장 (폐업 예정자 및 기폐업자 모두 포함)
단순 사업장 이전이나 동일 장소 재창업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본 제도는 생애 1회만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미 철거를 마친 기폐업자라도 임대차계약서,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사 전후 사진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하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 컨설팅과 원스톱 법률·채무조정 지원
폐업 전후로 발생하는 세무, 부동산, 법률 분쟁 등 복잡한 행정 절차는 정부 지원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무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 맞춤형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세무 신고, 자산 처분, 보증금 및 권리금 회수 등 사업자가 직면한 문제를 전문가가 직접 진단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재기 전략 수립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안까지 최대 3개 분야에 대해 1:1 무료 자문을 제공합니다.
폐업을 최종 결정하기 전 사전 컨설팅을 받으면 철거비 신청 요건 충족과 절세 계획을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및 개인 채무조정 연계
상가 임대차 분쟁, 원상복구 범위 갈등, 가맹 계약 해지 등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전담 변호사의 1:1 법률 자문이 지원됩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소송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단, 법인 사업자의 법인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사업자의 채무 문제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 혜택
폐업 이후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사회 재진출을 돕기 위해 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 사업화 자금이 운영됩니다.
최대 10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화 취업 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단계별로 지급합니다.
1차 수당 (60만 원): 취업 심화교육 수료 및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완료 시 지급
전직장려수당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신청 시 추가 훈련수당 수혜도 가능합니다.
만약 2020년 이후 수령한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지원
유망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빅데이터 상권 분석 기반의 경영 진단과 1:1 전담 멘토링을 거쳐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국고보조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 모집 규모와 일정에 따라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정기 공고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신청 경로 및 지자체 연계 혜택
희망리턴패키지는 분야별로 전용 접수 창구가 나뉘어 있으므로 정확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부 사업별 온라인 접수처 안내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공식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점포철거비 원스톱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취업교육·재기사업화: 희망리턴패키지 포털 (hope.sbiz.or.kr)연간 배정된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므로, 폐업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별 자체 폐업 지원금 중복 확인
중앙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서 별도로 편성한 폐업 지원 혜택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력 6개월 이상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주소지의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 포털을 확인하여 지자체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리다 답해드려요
Q1. 이미 폐업 신고를 마쳤는데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유상 임대차 계약 관계가 증빙된다면 기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 전후 현장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공사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필수 증빙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정산이 진행됩니다.
Q2. 점포 철거를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셀프로 철거해도 지원되나요?
A2. 개인이 직접 시공하는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전문 철거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업체가 발행한 부가가치세 표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전직장려수당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말소해야 하나요?
A3. 1차 전직장려수당(6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등록의 폐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을 통해 전체 사업장 말소가 확인되고 취업 교육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이 최종 승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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