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만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을 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바로 진료비예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단돈 1,0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근로 능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적용돼요.
종류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진료비와 입원비 혜택에 차이가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의료급여 자격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 구성원의 근로 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돼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질환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로 1종으로 지정돼요.
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게 돼요.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은 스스로 생계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포함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에 해당해요.
또한 시설 수급자나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1종 혜택을 받아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를 위한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 적용돼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서 1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돼요.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해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 차이는 얼마일까요?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내는 실제 비용이에요.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단계와 입원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측정돼요.
아래 표를 통해 외래 진료 시 부담하는 금액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의료기관 구분 | 1종 본인부담금 | 2종 본인부담금 |
| 1차 (동네 의원) | 1,000원 | 1,000원 |
| 2차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진료비의 15% |
| 3차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진료비의 15% |
외래 진료 및 약국 이용 시 부담금
동네 의원을 이용할 때는 1종과 2종 모두 1,000원만 부담하면 되어서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2차 병원이나 3차 대형병원을 방문할 때 1종은 정액제로 저렴하지만, 2종은 진료비의 15%를 내야 해요.
약국 처방전의 경우 1종과 2종 모두 1건당 500원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요.
입원 치료 시 발생하는 비용 비교
입원 치료를 받게 될 때 1종과 2종의 혜택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돼요.
1종 수급자는 급여 항목에 한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입원비가 전액 면제되어 0원이에요.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 진료비 총액의 10%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부담을 한 번 더 줄여주는 추가 환급 제도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완 제도를 함께 운영해요.
지정된 기준보다 많은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급자 유형별 환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두시면 유용해요.
| 구 분 | 1종 지원 기준 | 2종 지원 기준 |
| 본인부담 보상제 | 월 2만 원 초과 시 50% 지원 | 월 20만 원 초과 시 50% 지원 |
| 본인부담 상한제 | 월 5만 원 초과 시 전액 지원 | 연 80만 원 초과 시 전액 환급 |
| 건강생활유지비 | 매월 바우처 지급 | 미지급 |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활용법
1종 수급자는 매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어가면 초과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2종 수급자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게 돼요.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시·군·구청을 통해 상한제 환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조기기 지원 혜택
1종 수급자에게는 외래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건강생활유지비가 매월 지급돼요.
이 포인트는 병원 결제 시 우선 차감되며,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라면 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비 지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절차와 주의사항
의료급여 혜택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정해진 진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해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지 못해 병원비 전체를 부담할 수 있어요.
단계별 의료기관 이용 수칙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이나 보건소를 먼저 방문해야 해요.
상급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의뢰서 없이 바로 2차나 3차 병원으로 가면 급여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과다 외래 이용 시 주의할 점
일년에 외래 진료를 365회 초과하여 과도하게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인상될 수 있어요.
다만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돼요.
필요한 진료는 받되 불필요한 중복 방문은 줄이는 것이 안전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급여 항목도 의료급여 혜택으로 할인받을 수 있나요?
A1.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영양제,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비급여 부담이 너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별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Q2. 2종 수급자인데 1종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2. 가구원 중 근로 능력이 없어지거나 만 65세에 도달하는 등 1종 조건이 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돼요.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1종으로 자격이 변경돼요.
Q3. 병원 갈 때 의료급여증을 꼭 챙겨가야 하나요?
A3. 최근에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서 수급자 자격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종이 급여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해요. 신분증 확인이 완료되면 동일하게 천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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